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 대상이면 치명적이기에

딥페이크제작이 연일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

저도 하루에 많게는 수십 통씩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분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

얼마 전 법 개정이 되고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 규정이 워낙 다르다 보니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 20대 청년 분들, 장난으로 친구들과 보려고, 돈을 벌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들로 딥페이크제작 가해자로 연루되시는데요.

​

20대 청년분들을 위해 지금 짬을 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주세요.

​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딥페이크 사안이 정말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였다면 여러분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되고, 보안처분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

아래에서 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 대상 범죄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말을 하다 보니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많은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고,

그만큼 사건 해결에 자신이 있습니다.

​

과거에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성범죄 가해자분들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낸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도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제작 이런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

그럼 상관없는 거죠?

​

제작의 기준이 알고 싶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많은 20대 청년 분들이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으로 합성을 한 경우에만 제작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다.

​

하지만 아닙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합성을 한 경우 외에도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불법 합성물 제작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제작에 해당되어 놀라셨나요?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 분들 중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일을 하셨다면 서둘러 저 조원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미성년자대상 딥페이크제작 처벌의 무게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처벌의 수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성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처벌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

보기 쉽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성인 대상 합성 영상물 제작 시

​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대상 합성 영상물 제작 시

​

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합성한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말 무거운 수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살인죄와 비슷한 정도의 형량입니다.

​

저 정도의 형량으로 정해진 범죄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시급합니다.

​

미성년자대상 딥페이크제작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포기해야 하나요?...

법정형을 보시면 이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이 워낙 무거우니까요.

​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

집행유예는 3년 아래 징역형만 가능하다던데..

​

저는 안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아닌 선고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여러분은 3년 아래의 형을 받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저 조원진은 판사의 작량감경을 활용하는데요. 작량감경이란 법관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대상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드신 여러분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이기 때문에 원칙 상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작량감경을 통해 실제 선고된 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가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

그리고 저 조원진은 판사의 작량감경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그 밖 기타 자료 제출로 여러분을 조력합니다.

​

이제는 선택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에 놀라실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

지금은 걱정, 후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

20대 청년의 시기,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죠.

​

제가 그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형사처벌로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