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속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싶다면 이글 필독하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6본문
강제추행구속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싶다면 이글 필독하세요
✔ 현재 강제추행구속 위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가족, 지인이
강제추행구속 된 경우
현재 이런 상황으로 대처 방법을 찾다가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력부터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강간 경합범으로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
버스에서 졸다가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후임병 상대로 약 300회 이상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군인 → 집행유예 |
지금 이 글을 선택한 분이라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 위기를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구속 영장이 청구됐거나 가족 및 연인이 구속돼서 해결 방법을 대신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강제추행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임이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 드리고 싶어요.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처한 것처럼 혼자 사건을 해결한다거나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을 확인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구속 위기에서는 변호사를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 대법원 국선 변호 *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
저희 센터에는 10년 이상의 경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많으니 결과를 뒤바꾸고 싶은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제추행구속 피하고 집행유예 받아내려면 필수인 것
우선 지금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억울한 것보다는 혐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상황이시겠죠?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예상하셨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입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가 올스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구속 위기에 놓인 분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 한 경우가 많은데요.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분보다는 직접 합의를 시도해서 2차 가해로 인정된 분도 계시고 사과가 아닌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니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가 개입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집행유예로 충분히 감형할 수 있습니다.
② 강제추행구속영장 기각할 수 있을까요?
기각이란?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단,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수사 과정에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주로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매우 심각할 때 이루어지는데, 영장을 기각시키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①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② 영장청구를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
위 2가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훨씬 신빙성이 있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위 2가지를 입증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과정임을 주장하거나 반성문 혹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위 자료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작정 많이 준비하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강제추행구속을 검색하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면 재판에서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구속 위기라면 지체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기각은 물론이고 1심 결과도 바꾼 사례가 다수 존재하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