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조건만남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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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6본문
오픈채팅조건만남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오픈채팅조건만남으로 성관계까지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이런 상황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대표 성공사례 소개>
✔ 아래 성공사례는 승소사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트위터에서 조건만남한 사건 → 집행유예 |
오픈채팅조건만남 미수에 그쳤으나 고소 당한 사건 → 기소유예 |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조건만남하여 고소 당한 사건 → 일반 성매매 혐의 적용, 무혐의 |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피해자 나이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인줄 몰랐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채팅조건만남 대상자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나도 억울한데...'라는 생각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건만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건에 대해서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진행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면담 후 해결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 변호사 협회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 대법원 국선 변호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
이외에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대한 변협 '형사법', '학교폭력', '소년법' 전문 자격 등록
▲ 법무관, 군검찰 출신
이력과 관련 경험이 탄탄한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사건 초기에 연락 주시면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니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픈채팅조건만남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제가 소개해 드릴 대처 방법은 상대방의 나이를 고소당했을 때 알게 된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오픈채팅조건만남을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속인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경찰조사에 가서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는 증거
▲ 카톡 대화 내용(화면 캡처본)
▲ 통화 녹음
▲ 상대방의 오픈채팅 프로필 사진
▲ CCTV
▲ 블랙박스
이런 증거를 수집하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단, CCTV 영상은 대체적으로 보관 기한이 짧고 개인이 혼자 가서는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게 현명합니다.
고민하다가 증거가 사라지면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워지니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순간을 꼽으라면 경찰조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해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곤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 요인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선처를 받고 싶다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오픈채팅조건만남 기소유예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픈채팅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들은 대화를 하는 순간부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방 자체가 '술친구', '이성', '남자만' 등으로 키워드가 분명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만남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대가성이 있는 성관계를 맺기로 하였는데요. (1회 15만원)
조력 내용
미성년자인건 정말 몰랐어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맺었으나 며칠 후 경찰로부터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cctv 등 검토한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범죄 사실 인정 대가성이 있는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캡처본 제출 오픈채팅상 피해자의 프로필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점, 직접 '20살'이라고 이야기했기에 미성년자임을 알고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3) 강요 사실 없음 피해자의 요구로 피의자는 모텔에 가기 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CCTV에 확인됐으며 강압적으로 성관계 혹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으로 조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