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성폭행 고소 - 어플만남, 합의관계, 무고죄

자주 묻는 질문(FAQ)

1.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SNS 대화, 이메일 등을 통해 상호 간의 호감이나 동의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식당이나 카페, 술집, 모텔 등에 함께 있었던 CCTV 영상을 통해 서로 자발적으로 동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행동 패턴: 성관계 이후의 행동, 예를 들어 함께 식사를 했거나 데이트를 했다는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 나누었던 채팅, 통화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건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안감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질문에 조급하게 답변할 위험도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실관계만을 진술하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

피해자를 탓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맞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혐의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거나 

성관계 중에 동의가 철회되었다면 유효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를 진행할 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런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행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하므로, 단순한 합의 여부만 강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졌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호감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를 확보해야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5.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별도로 존재하며,

소개팅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고소로 인해 무고죄 역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무고죄 성립요건까지 함께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고죄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역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