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처벌 몰카형량 가볍다는 생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성추행도

아닌데 처벌이 무겁다고요?

오늘도 한 20대 청년 의뢰인분이 저와 상담을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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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디지털성범죄처벌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실제 신체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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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거운 몰카형량으로 생각지도 못한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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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 2024년 들어 딥페이크, 불법촬영 등 다양한 사이버 성범죄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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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시기에 재판을 맡게 되시면 본보기로 평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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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남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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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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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있는 중간이라도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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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라면 더욱 급합니다.

서두에 말했던 20대 의뢰인 분들 같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20대 청년 분들이 계시다면 사안은 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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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중요한 시기에 치명적인 처분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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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인

대법원 변호인

저 조원진을 뭘 믿고 말을 들어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위 경험들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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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확률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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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몰카형량, 디지털성범죄처벌에 대해 20대 청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몰카형량 등 디지털성범죄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몰래카메라 처벌 그렇게 무겁나요?

무겁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실제 처벌 규정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테니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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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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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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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니 벌금 받지 않느냐라고 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최근 많은 판례에서 벌금이 아닌 구속,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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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징역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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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안일하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Q. 재판에서 실형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흔히 '실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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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아닌 것들에는 경찰 불송치, 검찰 기소유예 등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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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우선 전과가 남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범죄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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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어떠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기록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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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란 형사처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판사가 형벌과 병과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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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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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처분들 성범죄 재판에서 실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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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낙인, 여러분이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Q. 보안처분 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대 청년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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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안처분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라고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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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사람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낮다,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어필하면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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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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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자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처벌에서 20대 청년 여러분의 보안처분 면제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Q. 선처 받는 방법 궁금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몰카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는 방법에는 다음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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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

2.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3. 기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 종합

크게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노하우를 이 글에서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어떤 노하우로 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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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 상담받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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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많은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 몰카형량이 두려우시다면 서둘러서 제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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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