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허위고소 무혐의 입증을 준비하려 하신다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의 시설 방문이 늘었습니다.

하루의 즐거운 추억으로 넘기면 좋겠지만, 합의 하에 관계를 해놓고 다음 날 성범죄자가 될 위기가 되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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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기 더욱 어려워 지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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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안에 연루되셔서 성범죄허위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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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무혐의 가능할까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와 같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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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100% 무혐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무혐의 준비를 도와드릴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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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부터,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을 신중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1대 1 상담을 거쳐 사건에 맞는 최적화된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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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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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허위고소 입증하는 방법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만 된다면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는 보안처분까지 뒤 따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보안처분 :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교육이수,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신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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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사건에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돈을 노리고 성범죄허위고소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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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하다고 경찰조사 당시 얘기해봤자, 관련 증거나 구체적인 발언이 없다면 혐의가 확정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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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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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르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성범죄허위고소를 당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일이기에 확실한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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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놓친 CCTV 증거가 없는지 단 하나의 허점만 찾는다면 성범죄허위고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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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주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피해자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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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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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에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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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허위고소 무고죄로 대응하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합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자가 될 것이 두려워, 합의금을 제시하는 상대방에게 섣부르게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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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순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허위고소 상황에서는 합의가 아닌 무고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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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대응하기

성범죄 허위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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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3가지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과 고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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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무고사실을 입증하는 단계부터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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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대 대학생 무혐의 입증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한 여성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후에 간단히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숙박시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자가 될 것이 두려워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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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듣고,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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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증거에서 피해자가 직접 엘레베이터 버튼을 누른 점

•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기억을 제대로 못한 점

•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아 주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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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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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허위고소, 무고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거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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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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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