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삭제 증거인멸로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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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4본문
현재 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번 글을 접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삭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본격적인 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그렇다고 하여 본인의 범행과 관련된 자료를 성급히 정리하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글에서는 포렌식삭제로 인한 불이익, 포렌식에 대응하는 자세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변호사와의 상담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반해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시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유포, 구매 등), 허위영상물 성범죄 등
여러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응해 왔지요.
물론 관련하여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문제를 느끼셨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포렌식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 유형
포렌식 조사는 디지털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들 수 있는데요. 일명 카촬죄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합니다.
* 길거리/대중교통/화장실/숙박업소 불법 촬영
* 촬영물에 대한 동의 없는 유포
* 불법촬영물 소지, 구매 등
이러한 혐의가 적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촬영/저장 장치에 대한 임의제출 혹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진행되는 임의제출의 경우 거부가 가능하지만 정식 영장을 갖춘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가 없지요.
이 밖에도 허위영상물,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이 발생하여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에 대해선 처벌이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령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요.
다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선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정해져 있고, 여러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포렌식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피의자 구속수사의 원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포렌식삭제와 같이 조사, 처벌 등이 두려워 증거를 삭제하려 할 경우 수사기관은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체포된 상황일 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하루 내외로, 체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청구일로부터 3일 내외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이루어지지요.(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구속수사가 결정될 경우 피의자는 위기를 느끼기가 쉽습니다. 외부와의 접촉, 연락에 제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구속수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구속수사는 포렌식삭제같은 증거인멸 외에도 여러 이유로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청구가 논의되거나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받아들일지
포렌식삭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신중히 자신의 혐의를 법적으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를 인정할지부터 확인이 필요한데요.
법적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문제의 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이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 자료가 무엇이고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빠르게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성급하게 포렌식삭제를 하였다가 추후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피의자가 직접 자신의 혐의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야 할 법리, 관련 사례 등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선 디지털성범죄 사건, 그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