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군성폭력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동성 간에도 성폭행이 성립되나요?

제가 성범죄전담변호인으로 일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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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성립 가능합니다. 꼭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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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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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강력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군성폭력 가해자 대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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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봐왔고,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엄벌에 처한 분들, 제대로 대처를 해 선처 결과를 얻은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을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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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미 동성성폭행 군성폭력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시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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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장난이었다 등의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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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군검찰 출신 저 조원진과 같이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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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적용을 받으시면 처벌도 무거운데요. 아래에서 실제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상담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위 링크를 눌러 상담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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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화가 어려운 군인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상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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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군성폭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 범죄는 처벌이 무겁나요?

네 민간인들이 저지른 범죄와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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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비교를 해드리는 것이 더 쉬울 것이기에 실제 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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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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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92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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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군성폭력 사안의 경우 군인분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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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벌금형은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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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행유예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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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원칙 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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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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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작량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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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도 작량감경을 통해 감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Q. 억울한데요. 제가 직접 피해자와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안에 따라 충분히 억울한 사정,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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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성범죄로 신고,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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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피해자와 직접 얘기해 보겠다고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만 불리해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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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직접 이야기 나누시지 마시고,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군대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제가 해야 할 일 있을까요?

이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군대에 있다 보니 사회처럼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도 편하게 할 수 없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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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데로 기록하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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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저와 만나서 다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기록하시는 행위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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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휘발성이 강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집되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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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데로 모든 걸 적어주셔야 그 기록에 기반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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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종이와 펜을 꺼내드시고 시간, 장소, 목격자, 사건 당시의 기분 등 모든 것을 기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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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로 삼겠습니다.

동성성폭행 군성폭력 사건 결국 저 조원진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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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황금 같은 시기를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신 장병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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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서 간 곳도 아닌 군대라는 조직에서 무거운 성범죄 처벌까지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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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에 하셔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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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지 않도록 암실 속에 촛불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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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동성성폭행 군성폭력 군 전문가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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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