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성추행무죄 사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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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5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진짜 범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사정에 처하신 의뢰인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분들,
대학생의 나이인 여러분이 많은데요.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말로는 수사기관, 재판부는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요.
성추행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로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제가 맡아 아동성범죄 성추행무죄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범행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조금만 집중해서 글을 읽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만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에서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자신이 있고, 저를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동성범죄,성추행무죄 주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억울한데,
경찰서에 가서 잘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반인 분들, 특히 어린 20대 청년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실제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동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당하신 이상, 신분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성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성범죄 성추행무죄 입증의 키포인트는 증거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이는 수사관도, 재판부도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요.
증거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CTV,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거짓말 탐지기 등.
사안에 맞는 증거 수집 및 제출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인 것은 확실하지만,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결백함을 입증하는 키포인트로 무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 성추행무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음행 강요, 성희롱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주 봉사 활동을 나가던 아동복지센터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으며, 의뢰인은 그 아이와 거의 접촉한 적도 없고,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경황이 없어, 경찰 조사에 홀로 출석했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 방향은 의뢰인에게 완전히 불리한 쪽으로 흘러갔고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아동성범죄 성추행무죄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1) 증거의 재수집 및 추가 확보 사건 당시 복지센터의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자주 접촉할 만한 상황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2) 심리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진술의 왜곡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재검토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 증인 확보 사건 당시 함께 봉사 활동을 했던 다른 봉사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이 평소에 성실하고 친절하게 봉사에 임했던 사람임을 증언하며, 성범죄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항소심 법적 전략 수립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검토하는 법적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과장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고요.
사례 속 의뢰인은 또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지 않으셨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아 평생을 고통 속에 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 조원진은 억울한 분들을 절대 만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분들도요.
이제는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