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재범 벌금 선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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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충동으로 했는데 선처 가능할까요?

어제도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신 20대 청년 의뢰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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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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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등 이유는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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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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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되거나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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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버스성추행 재범 사안에서 징역이 아닌 벌금도 가능한 것인지, 선처를 받기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 실제 제가 맡아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먼저 필요하실 분들을 위해 상담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담겨 있는 링크 남겨 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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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신속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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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재범의 무게는 다릅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이든 초범보다 재범의 죄질은 나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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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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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부터 여러분은 좋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의 말에 신뢰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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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제대로 호소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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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처벌받을 날을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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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대처에 따라 선처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재범이라면 벌금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안 되나요?

사안을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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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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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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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벌금형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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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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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형식적인 자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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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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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서류가 아니기에 여러분의 사안에 있어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담겨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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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감형 및 선처는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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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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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아래에서 제가 실제 사건을 맡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벌금형을 받아 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성추행 재범 벌금 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과거 순간의 충동으로 추행을 한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전과도 보유하고 계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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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당시에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고자인 여성 승객은 A 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고의적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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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접촉에 어떠한 의도도 없었고, 그저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결과로만 놓고 보면 버스성추행 재범에 해당 징역형의 실형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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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했고, 사건이 발생한 버스 승객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고의적인 접촉이 아닌 우발적인 접촉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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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A 씨가 사건 직후 바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 의뢰인이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실형이 아닌 벌금 선처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성추행재범에 해당 징역형의 실형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범이라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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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범은 죄질을 좋지 않게 평가받기 때문에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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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조원진과 같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사건 해결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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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특히 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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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 단정,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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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선처를 받아내는 일은 저 조원진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시는 용기만 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