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 처벌 - 공밀추, 강제추행,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찜질방 성추행의 처벌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찜질방성추행 사건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인 수면실 등에서 추행을 하였다면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추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채로 잠을 자는 상대를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찜질방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도 사소한 요소에 의해 적용되는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 이성 상관없이 사건의 경위와 앞뒤 정황 등을 바탕으로 처벌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Q2.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찜질방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질렀거나 추행의 정도가 심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찜질방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찜질방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시,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사건 당시 오해가 있었거나 정상 참작될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에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맞춤 조력을 받는다면 경찰 단계 또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법원에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거나 번복하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무죄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 불원서, 변호사 의견서,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선처에 유리할 것입니다.

Q5. 유죄로 판결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찜질방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는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및 신체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직종이나 분야에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기관 및 업종은 헬스장, pc방, 오락실, 관리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배달업 등의 사기업측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