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고소 - 엉만튀, 강제추행,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FAQ)

Q1. 클럽에서 엉만튀를 했는데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되나요?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클럽의 댄스플로어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추행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클럽 내 테이블이나 화장실 등 상대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동의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클럽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도 사건의 경위 및 사소한 앞뒤 정황에 따라 처벌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나 처벌 받게 될까요?

공밀추,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반면, 밀집되지 않은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저질렀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정도가 심한 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변호사 상담: 정확한 혐의 확인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과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사건의 사실 확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 증거 확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설명(어떤 상태로 추행이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

•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지 등)

• 사건 전후의 상황(사건 장소로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지, 사건 당시 음주 상태 등)

•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증거가 있는지 여부(사건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등)

Q5. 수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일관성 유지: 진술이 일관되도록 하여 수사 과정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설득력과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사실에 기반한 진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접촉사실이 있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탓 하지 않기

피해자와 동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해도 피해자를 탓하는 행동은 선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로, 상대방이 웃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의의 표현이라 받아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직접적인 허락의사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