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피의자가 주의하셔야 할 사항

오늘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강남경찰서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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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주에서 여러 미성년성범죄 사건을 접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전 분명히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습니다.

미성년자라 하여도 동의가 있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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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피의자 입장에선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응을 하실 때 실수는 가능한 줄이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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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다수의 성범죄 양형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꾸준히 성범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와 논의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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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강간입니다.

성관계를 상대의 의사에 반해가며 하였다면 이는 강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론 강간 전 폭행과 협박 중 하나 혹은 모두가 사용되었다면 강간이 성립한다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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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상대방을 간음하려는 의사를 품었던, 즉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실제 상황에서 법원은 폭행 혹은 협박의 기준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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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 느끼셨다면 강하게 동의가 전제되었던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고소 경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을 하였던 점이 명확하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남경찰서변호사와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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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강간 조건으로 인해 미성년자동의가 있으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몇몇 분들은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들며 무혐의를 생각해 볼 순 없는지 질문하시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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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동의가 있다 하여 반드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선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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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1) 미성년자(13세 이상)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대상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우

2) 미성년자(13세 이상)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3) 성인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4)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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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에서 1), 2), 3) 유형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강간으로 보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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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는 비록 미성년자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특수한 사안입니다. 정식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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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승낙한 행위라 할지라도 간음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실 경우 발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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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막상 형사 조사 과정에 들어가면 위축되어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강남경찰서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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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영상과 관련된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성관계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미성년자성범죄 중 하나가 바로 성착취물입니다. 단순 음란물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 둘을 상당히 다르게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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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성년자동의가 이루어져 성적 영상을 촬영, 보내주었다고 하여도 이를 받는 사람은 성착취물 제작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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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죄가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결과 최소 5년 기간의 징역형을 받게 되실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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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이 미성년자가 성적인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미숙한 존재하는 점, 그럼에도 성착취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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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사안을 상당히 진중하게 바라보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간단히 선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강남경찰서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보세요.

미성년자성범죄는 단순히 동의 여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발생한 성적 행위 유형 등을 폭넓게 살펴보셔야 무혐의나 선처를 준비하실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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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둔 입장에선 법리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분석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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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형사 수사/소송 과정, 상황의 흐름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강남경찰서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조력자를 통해 문제 되는 행동은 줄여보시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