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센터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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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5본문
실제 성공사례 | ||
버스 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입건된 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지하철강제추행, 억울하게 연루된 대학생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지하철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재범 20대 ▶ 벌금 700만원으로 방어 성공 |
저희 성범죄법률센터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경찰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강제추행 조력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지하철 혹은 버스 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성범죄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란 경찰조사 전, 사건 초기 대응을 말합니다.
사건 초기에 적절한 경찰진술만으로도 해결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군인 신분의 남성 퇴근길 지하철성추행 사건
"사건의 경위"
평범한 군인이었던 김씨는 휴가를 나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귀가를 하던 길에 퇴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많았던 터라 문 근처에 서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사람에게 밀려 실수로 여성의 허리 그리고 가슴부근을 잡았습니다. 놀란 여성은 옆에 있던 다른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신 아니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무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주장하였지만 믿어주지 않았고 여성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순간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동주의 성범죄법률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중요한 쟁점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라는 공중밀집장소이기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휴가중인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였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법률센터의 현실 TIP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감정적인 주장은 혐의를 벗기 힘들뿐더러,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 보고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성범죄법률센터의 조력 내용
1) 사건 경위 파악
성범죄법률센터를 찾아준 의뢰인에게 군검찰출신변호사 그리고 10년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 증거 확인
지하철 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사람이 많아 의뢰인의 행동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경찰 조사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감정적이 주장을 하기보다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지도하였습니다.
4) 법적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며, 당시에 사람에게 밀려 자신도 모르게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현재 군인 신분이며, 과거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법률센터의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감사하다며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경찰 조사가 들어갈 경우 생각보다 엄중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며, 횡설수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섣부르게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1차 조사 후에 저희를 찾아주셨지만, 만약 검찰 단계가 넘어갈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법률센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