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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수사 카촬죄 몰카범처벌 경찰조사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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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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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수사“



카촬죄 포렌식수사 진행한다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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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포렌식수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실형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겁주기? 너무 말이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하셨다면 이 글은 더 이상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2025년 현재 현실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포렌식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1) 이미 경찰은 여러분을 유죄 입증할 생각이고 2)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검찰 송치 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촬죄같은 몰카범처벌, 얼마나 무거운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얼마 전 제2의 N번방 사태가 터지면서 몰카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검찰,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빨리, 아니 지금 당장 대응에 들어가셔야죠. 여러분이 억울하게 카촬죄로 몰린 상황이 아니라면요.

물론 그 방법은 저 이세환이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아래 글에서 설명해 놓을 테니 읽어보시고 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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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 읽으셨다면 바로 연락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포렌식수사 경찰조사 하셔야 한다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고 최악의 상황 면할 수 있게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글에서 포렌식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경찰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몰카범처벌 선처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1. 포렌식수사 일단은 '참관'하셔야 합니다.



참관이요? 그게 뭔데요?


포렌식수사가 여러분의 기기를 압수해, 모든 데이터를 검열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죠. 그래서 '선별작업'이라는 것도 거칩니다.

쉽게 말해 범죄와 관련 없는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수사관이 작업에 참관할 거냐고 물어올 겁니다.

그럼 반드시 참관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 이세환과 함께요.

참관해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해가지는 않는지, 혹시 여죄까지 밝힐 증거를 수집해가지는 않는지 제가 현장에서 보고 조력해 드립니다.

저는 10년 동안 수도 없이 진행한 절차라,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이 불리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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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에서의 태도, 진술이 여러분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혼자 가서 잘 말할 수 있을까요?


혼자 가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특히 여러분과 같은 카촬죄 몰카범처벌 사안이라 하면요.

무조건 조사 전에 저와 진술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 조사 당일에도 저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포렌식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유죄의 증거까지 확보해 확실하게 벌을 주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진술을 하셔야 여러분에게 유리하죠.

제가 확실하게 대비시켜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우선 사안에 대한 상담부터 받으세요.



3. 카촬죄 몰카범처벌 포렌식수사 조력 사례 : 여자친구 몰카 찍은 A 씨



사건 개요

A 씨는 고소인 B 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둘은 5년 넘게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죠.

문제는 A 씨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B 씨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날 B 씨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보다 수십 개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져 카촬죄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처벌 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하나가 아닌 수십 개의 영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상황이었죠.

저 이세환은 포렌식부터 경찰조사까지 의뢰인의 법적 무지,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하는 마음에 초점을 두고 선처를 받기 위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특히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다른 여죄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저 이세환의 노하우로 조력해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세환의 한마디

비록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이었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죄질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포렌식이 시작되기 전 저 이세환에게 연락을 주셔서 미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기에 징역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글을 읽는 여러분도 몰카범처벌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선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 이세환은 준비되었으니 연락 주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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