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가족성폭행 처벌 관련 총정리(범위,시효,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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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가족성폭행 처벌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친족성폭력, 가족성폭행 사안. 이미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무거운 죄질을 가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 기소유예? 같은 처분은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으셔야 하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 외엔 집행유예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지 않게 하려면요.
가족이니까 용서받으면 된다는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친족성폭력 가족성폭행은 용서받는다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세요.
현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누군지 궁금한 분은 아래 글 참고하시고요.
급한사안이니만큼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연락 주셔도 됩니다.
1. 친족성폭력 가족성폭행의 범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촌은 괜찮나요?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상 친족관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성폭력 가족성폭행시 친족의 범위 | ||
① 4촌 이내의 혈족(직계 포함) | ||
② 인척 | ||
③ 법률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
④ 입양 또는 동거 관계를 포함한 사실상 보호, 양육에 있는 사람 |
여기서 특징은 4촌 관계도 포함된다는 것,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법률적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 보호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이 이 범위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이 4가지 부류 안에 속하시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 조원진에게 바로 연락 주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감경요소
공소시효 끝난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감형 받을 수 있나요..
보통 가족성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은 피해자가 어린 과거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계산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족 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고 10년이 지났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성폭력처벌법제21조에 의거 피해자가 피해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이 된 이후(만 19세 이상)부터 시효가 계산됩니다.
즉 피해자의 나이가 피해 당시 13살이었다면, 그로부터 6년 뒤인 만 19세부터 10년을 계산해야 정확한 공소시효가 된다는 것이죠.
복잡하시죠? 우선 저에게 사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빠르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형 요소도 궁금하시죠?
????가족 강간 감경요소 | ||
① 초범 여부 | ||
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
③ 자백 및 반성 여부 | ||
④ 정신질환 여부 |
제가 아닌 법원에서 말하는 감경요소입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죠. 저 조원진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말해주시면 어떤 요소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 친족성폭력 가족성폭행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사촌 동생 B 씨와 어렸을 적부터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1살 밖에 나지 않았기에 사촌이었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친족 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며칠 뒤 A 씨는 경찰로부터 친족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A 씨에게 감정적으로 화났던 사촌 동생 B 씨가 A 씨를 홧김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친족강간'이라는 무거운 단어 앞에 너무나 두려워하시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벌 규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조력 내용
둘은 분명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 씨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저 조원진은 두 사람이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시지 내역, 친족관계이지만 연인 관계와 다름없이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여 담당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도 역이용했는데요.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조원진의 한마디
가족 간에 일어난 사건이고, 강간 사건의 경우 이렇다 할만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신 후 저를 찾아주셨고,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실제 성폭행을 저질렀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일단 가해자로 신분이 바뀌셨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락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