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장애인인줄 몰랐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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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장애인이라네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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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할 겁니다. 내가 장애인성폭행의 당사자가 되리라고 누가 평소에 상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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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장애인인 줄 몰랐는데 너무 억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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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경우 정말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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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찰서에 가서 "저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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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선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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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괘씸죄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은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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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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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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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처벌은 그냥 성폭행과는 천지차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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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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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려드려야 조금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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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시고 교도소 수감만은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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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여러분은 악의적으로 장애인성폭행을 한 경우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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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는데, 악의적으로 강간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벌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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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 이세환을 여기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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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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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를 다루어왔으니 여러분에게 선처를 안겨다 드릴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장애인 강간죄인 줄 몰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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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그전에 먼저 상담부터 받기 원하시면 아래 참고해 주세요.

1.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점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해요? 그걸..?

입증하셔야죠. 물론 저 이세환이 해드리긴 할 거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는 아셔야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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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대방과의 평소 대화 내용, 행동 방식, 외견상 장애 여부에 대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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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여러분이 평소에 상대방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기록을 모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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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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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몰랐다면 주변 지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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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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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증 법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연락 주세요. 글에서 설명 못 드린 다른 방법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2. 억지 성관계를 한 게 맞는다면,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죠.

억지로 한건 맞아요..

이건 여러분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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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의 강제성이라도 있었다면 강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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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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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이 과정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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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달인, 저 이세환이 해드릴 거니까 맡겨주시기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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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합의는 일종의 협상입니다. 저 이세환은 합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성폭행으로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4년 사귀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A 씨는 평범한 20대 후반 회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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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는 4년 사귄 여자친구 B 씨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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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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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성격차이로 틀어져서 이별을 했는데, 헤어진 다음날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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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모는 "우리 딸이 우습냐,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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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B 씨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딸을 의뢰인이 무시했다고 생각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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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미 고소가 된 상황이고 경찰로부터 장애인성폭행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조력 내용

애초에 둘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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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씨가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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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 이세환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방어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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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세환의 한마디

몰랐으니 장애인성폭행 당연히 무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서둘러 저를 찾아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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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강간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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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감형 사유, 혹은 무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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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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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세환이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