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 안남는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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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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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의 동생을 만졌다가 아청법 미성년자 성추행 신고당한 의뢰인 A씨

2. 아청법 미성년자 성추행 조원진 조력 내용

3. 사건 결과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마음이 복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범죄도 아닌 미성년자성범죄라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로 사회적 지탄,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허나, 잘만 대처하면 최대한 조용하게, 최대한의 선처 처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 도움을 드려 아청법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 A씨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셨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례 잘 읽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친구의 동생을 만졌다가 아청법 미성년자 성추행 신고당한 의뢰인 A씨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1) 당시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

2)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친구 B씨의 집으로 이동

3) B씨의 집에는 고등학생 여동생 C양이 있는 상황

4) 의뢰인과 C양은 어렸을 적 부터 알던 사이로 가벼운 장난을 친다는 느낌으로 어깨, 가슴, 엉덩이 등의 부위를 수차례 추행

5) 며칠 후 C양이 의뢰인을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고소

이런 상황인 의뢰인께서는 다행히도 오랜시간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의뢰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2. 아청법 미성년자 성추행 조원진 조력 내용

의뢰인은 굉장히 억울해하셨습니다.

매우 어렸을 적부터 알던 사이이고 가족끼리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C양과는 매우 친분이 있는 사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 유죄가 성럽될 수 있었기에 저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원진의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

→ 의뢰인은 본인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대면하는 행위 자체로도 2차가해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제가 대신 합의를 진행해드렸는데요.

수월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께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등을 작성하는 것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2)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초범이었고,

당시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변호인의견서 등의 양형자료를 작성 제출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해드린 결과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인만큼 전과가 생기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했던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4. 글을 마무리 하며

의뢰인의 경우 유죄로 판단받을 경우 아청법 제 7조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작되는 징역형이 2년이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당시 미성년자성범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도 적지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빠른 상황판단으로 큰 고민 없이 제게 먼저 연락을 주셨고, 선제적인 대처를 통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오랜시간 하시는 것은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락주십시오. 저 조원진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