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도촬 긴급체포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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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영장 없는 체포? 지하철불법촬영 도촬 긴급체포란?

2. 긴급체포 전후, 현장 대처가 중요한 이유

3.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 긴급체포 상황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권리

4. 긴급체포 48시간의 골든 타임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갑자기 체포하는 장면을 종종보셨을겁니다. 이 때 흔히 '긴급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지하철불법촬영 도촬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체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순간의 실수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황스러움과 막막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오면서 긴급체포되어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셨더라면..", "이런 대처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케이스가 있어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은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긴급체포가 무엇인지, 만약 지하철불법촬영 도촬 사건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몰카 혐의로 갑자기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상황,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바로 긴급체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사람을 체포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영장을 받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긴급체포라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휴대폰 등 증거물이 신속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가 쉽게 인멸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본인이 하는 말이 불리한 진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십니다.

특히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당황하여 섣부른 자백생 진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체포가 진행되는 전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진술은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번복하기도 어려우며, 진술을 번복할 경우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말 드라마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를 묵비권, 변호사선임권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이 권리를 통보받으셨다면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하겠다"는 말을 해주시고 추후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만큼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장시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는 긴급하게 체포한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피의자는 이 48시간 이내에 체포의 적법성을 다루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간을 적극활용하여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구속상태가 아닌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48시간을 적극 준비할 수 있게 신속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지하철불법촬영 도촬 긴급체포를 당한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