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 합의절차 궁금하신 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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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성추행합의금 정해지는 기준?

2. 성추행합의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3. 글을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해오면서 합의 대행을 수도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성범죄 대응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많은 케이스를 다루다보니 어떻게 해야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성추행합의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가 쌓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좋은 답이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추행합의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합의가 말처럼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량을 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죠.

아래 글에서는 성추행합의금이 정해지는 기준, 합의절차가 진행되는 순서 등에 대해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선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다 읽어보신 후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추행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이 정해지기 되죠.

1) 추행의 정도 및 방식

강제추행의 유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접촉 부위 등),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피해자의 피해 상황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지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가해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처벌 전력

가해자의 직업, 소득 수준, 과거 성범죄전력 유무 등이 참작됩니다.

4) 합의 시점

경찰 수사단계, 검찰 송치 이후, 혹은 재판 단계 등 어느 시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원만히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액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고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 후 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1) 사건 발생 및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명학히 파악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한다면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합의 의사 타진 및 협상 개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 범위, 사과의 방식 및 진정성 전달 방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3) 구체적인 합의 조건 협의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확인되면 합의금의 액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4) 합의서 작성 및 검토

모든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효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 합니다. 서류에 적히는 모든 문구는 하나하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5) 합의금 지급

작성 및 검토가 완료된 서류에 양측이 정식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약정된 방식과 기한 내에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6) 합의서, 처벌불원서 수사기관/법원 제출

작성된 서류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성추행합의금, 합의절차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루다보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는 피해자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받는 일 입니다.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다면 그후 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합의절차 혹은 금전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회신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