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성범죄초범이면 몰카형량 낮을까요?

화장실이나 탈의실, 지하철 등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서에 출두하게 된 상황을 봅시다. 갑작스럽게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죄명을 듣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막막함이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성범죄초범인 경우에는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카형량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을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요?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이라고 해서 항상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성범죄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비록 초범이긴 하지만 사건이 가볍지 않다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 수위라고 볼 수 있죠. 

몰카형량 결정에서 초범 여부는 하나의 참작사유일 뿐이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나요?

카촬죄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이 주목하는 요소들 예시

• 촬영 횟수
• 유포 여부
• 촬영 장소의 특성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범행의 구체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촬영한 경우와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촬영한 경우의 몰카형량은 크게 다르게 나오지요. 

또한 촬영 파일의 개수, 저장 기간, 유포 의도 등이 핵심적인 양형 사유로 여겨지곤 합니다.

아울러 촬영 장소의 특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에요. 공중화장실, 지하철,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촬영은 나쁘게 봅니다.

비록 성범죄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계획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자주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성범죄초범에겐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초범의 경우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받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는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며, 유포나 판매 등의 추가 행위가 있다면 몰카형량은 훨씬 무거워 집니다. 

한편 카촬죄의 처벌 유형은 벌금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지요. 본 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초범이라고 해도 마냥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4.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무거운 몰카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입니다. 단순 촬영과 달리 유포 행위는 피해의 확산성과 회복 불가능성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지요. 

아울러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도 중요한 가중 요소에 해당합니다. 미리 촬영 장비를 준비하고 특정 장소를 물색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우발적 범행과는 다른 수준의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성범죄와 함께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경우 등에도 처벌 수위가 올라가곤 합니다.

몰카형량 결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초범이라는 유리한 점을 상쇄시키는 강력한 가중 사유로 작용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민하고 있는 와중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사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동주를 통해 사건을 파악, 대책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