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대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 텔레그램, 디엠(DM) 등을 통한 조건만남 대화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대화만으로도 성매매 혐의가 성립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혐의가 성립되는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미성년자 조건만남 대화, 실제 만남 없어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됩니다.

Q1.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네.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이나 성적 대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유인·권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단순히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 대화 내용 중 ‘조건’, ‘돈’, ‘만남’, ‘보상’ 등의 표현이 포함된 경우

• 금전적 대가를 암시하며 성적 접촉을 암시한 경우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추측할 수 있었던 경우

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Q2. 실제로 만남이 없었는데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조건만남 대화는 행위가 실행되지 않더라도, 메시지 내용만으로 '성매매 목적의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률 내용처럼, 미성년자와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목적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장소, 조건 등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거나,

금전적 대가의 제공이 명백히 언급되어 있었다면 더욱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처벌 가능성이 높은 메시지 예시

▶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Q3. 조건만남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매매 혐의 조사는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메시지의 의도,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대화 흐름 등을 정밀히 분석하고, 

미성년자임을 알고 이를 제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과 태도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 제시

•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변호인을 통해 유인·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화 흐름을 분석

• 초범일 경우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 탄원서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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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조사,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조건만남 대화는 혐의 성립 기준이 매우 낮고, 

초기에 잘못 대응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의 해석, 연령 인식 여부, 성적 의도 판단 등은 법률 전문가의 분석 없이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