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 업소 실장 및 직원으로 일했던 분들 주목

"단순히 가게 운영만 도왔을 뿐인데, 이게 성매매알선이라고요?"

단속 당시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상담을 청한 분이 하신 첫마디였습니다. 

직접 운영한 것도 아니고, 성매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두려웠을까요. 

저 역시 사건 초기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같은 의문을 품은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업소 실장이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분들 중 일부는 자신이 ‘알선’ 행위를 했다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움직입니다. 

성매매알선의 법적 기준은 단순히 성매매를 중개했는지 여부만 따지지 않습니다.

 공간을 제공하거나 손님과 여성 사이를 연결만 해도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의 법적 기준과 처벌 내용

성매매알선이란 무엇일까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연결하거나 장소를 마련해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알선을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유인하여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실제로 실장이나 직원이 고객의 출입을 관리하고 여성과 연결해주었다면, 본인은 단순히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법은 이를 알선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알선에 협조하거나 조직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면 그 역시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특

히 CCTV,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엔 더더욱 그러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인 이유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된 분들 중 상당수는 수사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는가 싶다가, 며칠 뒤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초기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걸까요?

성매매알선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 증거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실장 역할을 맡았는지, 직원으로 단순 업무만 수행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 업무 범위에 ‘알선’ 요소가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진술을 반복하다가 수사 흐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

성매매알선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 조직 구조, 주도성 등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실장·직원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기준으로도 판단합니다.
예컨대 단기간 근무였거나, 실제 결정 권한 없이 단순 지시만 이행한 정도였다면 사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찰의 재량에 좌우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업무 범위, 지시를 받은 구조, 구체적인 행동 내용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친다면 본인의 역할이 과장되거나 왜곡돼 기록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업소에서 실장이나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위가 법적 기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 흐름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형량 자체가 높은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당장의 구속은 물론이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