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몰카죄경찰조사에서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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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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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먹고 취해서 한거라고 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주취감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도 아마 이런 생각 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무거운 처벌 받는게 두려워 이런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술먹고 벌인 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섣부른 진술을 하셨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죄와 같은 불법촬영의 경우.. 술먹고 했다는 것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 글에서 그 이유와 몰카죄경찰조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주취감형이란?

사실 주취감형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법적인 용어인데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주취감형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취상태가 이러한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고, 법관들은 판결을 내릴 때 주취감형을 저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죄경찰조사에서 주취감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용인될 가능성이 적고, 주장하면 오히려 비판 가능성만 올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몰카죄경찰조사 잘 하는 방법

그럼 몰카죄경찰조사는 어떤식으로 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저의 가족이 조사를 받는다면 저는 아래와 같은 충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경찰조사 전에 절대 혼자 가거나 아무 말이나 하면 안됩니다.

경찰조사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과정이 아닌 여러분의 유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곧 불리한 절차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혼자 출석하려고 하거나, 진술 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전문가가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지 듣고 그대로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는 여러분이 한 일, 안한 일 등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지고 있는 촬영물이나 관련된거 절대 지우려고 하면 안됩니다.

섣불리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죄가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삭제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일단 다 보여주신다음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하셔야 합니다.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주취감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연락하거 찾아가는 행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3. 인천 부평구 의뢰인 몰카죄경찰조사 동행 후기

출발 전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

경찰서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의뢰인이랑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상황 정리하고 예상 질문, 답변 방향과 같은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셨지만 최대한 다독이며 조사를 잘 받을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조사 시작, 변호사의 역할

담당 수사관이 들어오고 드디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요즘엔 경찰조사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곤 하지만 조사실 특유의 그 묘한 압박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혐의 사실에 대해 묻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많은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해서 그런지 횡설수설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 옆에 계속 앉아서 상태를 체크하고 수사관님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는데요. 그러다가 질문이 좀 애매하거나, 의뢰인께서 오해하여 답변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사관님, 그 질문은 이런 취지이신가요?", "의뢰인 00님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중간중간 개입했습니다.

이러한 개입으로 상황이 나아지지않을때는 수사관께 양해를 구하고 의뢰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답변 방향을 정리하는 등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조사 마무리, 그 후

몇시간 이어진 조사가 끝나고 혹시 조서에 잘못된 기록은 없는지, 의뢰인 진술과 다르게 적힌 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주취감형, 몰카죄경찰조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실제 조사 동행 후기까지 안내해드렸는데요.

불법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명하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