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어깨동무만 터치해도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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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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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점심을 먹고 의뢰인 재판 차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법원인데요. 오늘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회식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대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께서는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해고를 당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셨습니다. 저를 조금만 더 빨리 찾아주셨더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겠지만.. 재판을 앞두고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차별, 고정관념 등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우리 재판부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 낮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법관이 남자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라는 쪽으로 판단했다면 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이 낮아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무거운 형벌을 내려 해당부분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깨동무도 회식성추행 유죄 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성인지감수성이 낮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오늘 성추행이 성립하는 기준, 이미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대책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어깨동무 회식성추행 해당할 수 있는 이유

강제추행죄 성립의 기준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스킨십을 했느냐가 아닌 피해자가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관은 강제추행 유무죄를 따질 때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1)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을 했는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상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어깨동무를 했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황과 맥락

관계나 상황, 반복성을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깨동무를 했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행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깨동무를 하는 방식이 과도하게 밀착하거나 특정 부위를 겨냥하는 것과 비슷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

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가 기준이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깨동무를 통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꼈고 이러한 감정이 사회 통념상 이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준이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회식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 분은 더 많은 글을 읽기 보다는 여기서 정보 찾는 걸 멈추시고 변호사의 진단 부터 받는 것을 권합니다.

3. 어깨동무 회식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1) 현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는 점 객관적으로 인지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어깨동무라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여겨져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이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우선입니다.

2) 섣불리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해명을 시도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절대금지

자칫 잘못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빨리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서 구체적인 법적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3) 회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대화 내용, 주변사람, 행동 전후 맥락 등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

사실관계 정리는 앞으로의 대응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4. 어깨동무 회식성추행 글을 마치며

아직 어안이 벙벙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닐까 등 수많은 생각이 드시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최대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최선의 전략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저 조원진에게 연락주십시오.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