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성인미성년자연애가 문제가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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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에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위 기사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군 병사로 해당되는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과 연애를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인데요.

글쓴이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연애 및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서로 동의했는데도 강간이 성립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스킨십, 성관계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화제가 된 글의 글쓴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동의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성인미성년자연애 문제가 되는 기준과, 만약 본인이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저 조원진의 선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의제강간나이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만 16세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개인이 자신의 성적인 행동과 관계에 대해 타인의 강요나 지배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성, 동의를 했어도, 심지어는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 경우라도 처벌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를 선고 받으면 최소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받게 됩니다.

실제 본인이 해당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일만 될 뿐인데요.

우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면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1)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세요.

혐의를 인정하는 것, 혹시나 더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수록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2)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형량에 도움이 되냐는 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검사나 법관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감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반성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겠지요. 진심이 드러나는 자필반성문을 작성하여 본인의 행동에 어떠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3)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검사나 법관으로 하여금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치료 등이 그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4)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인데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해자로 연루되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죄에 연루된 이상 가해자인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해주셔야 할 것은 법률적인 대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든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