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소유예 합의서 필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

전과만큼은 제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상담을 하던 20대 대학생분이 저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대 청년 분들이라면 기소유예와 같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그런데 이 처분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성추행 합의서로 꼽습니다.

​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여러분에게 전과가 생길지, 생기지 않을지를 결정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많은 20대 청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 분들의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맡아왔는데요.

​

성범죄 전과만큼은 생기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성추행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

저를 믿으시고 사건을

맡겨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

아래에서는 저 조원진이 어떤 방식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기소를 이끌어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전과 안 남습니다.

전과 안 남는 거 확실하죠?

​

전과만 안 남게 해주세요. 제발

사안이 성범죄이다 보니 전과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

저도 당연히 이 마음에 공감합니다. 20대, 대학생, 사회 초년생에 성범죄 전과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으시면

전과 안 남는 것 맞습니다.

​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해, 판사가 아닌 검사 선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처분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성범죄 전과는 절대 남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추행기소유예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이 전과가 생기지 않는 좋은 처분이라는 것 설명드렸는데요.

​

그런데 이 처분을 받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

말씀드렸듯이 범죄는 맞으나 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

검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가 그래서 합의서가 필수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합의서가 검사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서류입니다.

​

합의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곧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

아래에서 제가 합의서 어떻게 받아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합의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합의금 많이 주면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받아야 하죠?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 위해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쉽게 말해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트리는 거죠.

​

아무리 화가 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매일 같이 잘못했다고 고개 숙여 반성한다면 이를 끝까지 거절할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

제가 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오면서 직접 겪은 것들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

결론적으로 저 조원진이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트려 성추행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게 할 겁니다.

​

여러분들은 제 코칭에 따라 반성문 작성, 적절한 합의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합의서만 가지고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해서 바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합의서 이외에도 여러분의 선처를 위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등 기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

이런 것들이 합의서와 종합되어 검사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물론 이 절차 또한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할 것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

하셔야 할 일은 조금 더 빠르게 저를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

오늘의 주제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 주시는 일 만 남았습니다.

​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더 찾아보고 오셔도 됩니다.

​

중요한 일이니만큼 고심해 보시고 그래도 결국 저 조원진에게 가장 신뢰가 가신다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