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구속적부심대비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홧김에 동영상유포협박했는데요.

어디다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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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괜찮을까요?

안타깝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을 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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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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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에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를 가지고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셨다면 정말 무거운 징역형, 구속까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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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인지하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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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몰카, 몰카 협박 등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다루어왔습니다.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은 주로 20대 청년 분들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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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홧김에 협박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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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애초에 범행을 계획해서 한 분은 없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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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평소와 같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분들인데,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홧김에 하신 행동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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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구속적부심은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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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진짜 어디다 유포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무겁다고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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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라 하면, 대부분 성관계 영상일 텐데요. 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넘어 삶을 망가트릴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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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유포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만 해도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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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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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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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뜻은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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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20대 청년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니까요.

동영상유포협박 구속적부심은 이렇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속은 징역과 다릅니다.

우선 구속에 대한 개념부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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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받고 징역형으로 수감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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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법원의 판단이 나기 전에,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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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고 수사 및 재판 기간 내내 구치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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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뭔가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죠?

구속을 할지 말지 정하는 절차를 구속적부심이라고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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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만을 담당하는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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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신 분들의 경우 구속 사유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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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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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고,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증거를 삭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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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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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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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조원진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걱정이 더 깊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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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사처벌, 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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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여러분이 겪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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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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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시든,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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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처를 받기가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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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처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보 찾기는 멈춰주시고 서둘러 변호사를 정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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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이 자리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