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변호사 성추행 고소로 인한 합의를 생각하실 경우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합의를 생각하시곤 합니다. 지금까지 저 또한 성추행합의와 관련된 여러 상담을 진행해온 바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운 적도 있었죠.

​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은 추행 사건에 있어서 합의 및 기소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요.

​

이제 막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생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최근 성추행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신 분 등이라면 이번 글을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혹시 이미 합의 등을 이유로 동작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신 분이라면 아래로 연락하여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

기소유예를 준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성추행합의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죄가 있지만 정해진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이 사건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이 처벌을 결정하지 않죠.

​

그 결과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에를 받고나서 다시 죄를 범하면 가중된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가 나올 당시 조건으로 결정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시기도 하고요.)

​

그러다보니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 혹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소유예의 사유를 알아보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선처 사례를 보면 성추행합의가 꾸준히 언급된다는 점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

그만큼 합의는 선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기 힘든 요소이지요. 다만 누구나 성추행합의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피해자의 생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추행 사건이라 하여 합의가 쉬울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아울러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건에 따라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오요. 이에 따라 동작구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가며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

합의를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권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을 정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

우선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합의금 액수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어가며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데요.

​

다만 입장이 다르다보니 합의금을 정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도와온 동작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죠.

​

변호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보유 재산, 관계, 피해 정도, 합의 시기, 구체적인 죄명 등)을 체크해 나가 보시고, 본인의상황을 고려해가며 합의금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합의금은 구체적인 요소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적게는 500만 원 미만으로, 많게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피해자가 단번에 합의금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순 있죠.

​

정신적 피해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도록

동작구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가 있습니다. 합의는 늘 개인이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진 않는데요.

​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처럼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피해자를 다그치거나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죠. 그러다보면 선처를 준비하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선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번호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가능한 피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요. 대신 변호인을 통해 반성 및 진지한 피해 회복 자세 등을 전달하며 합의 의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이 발생한 것은 맞다면 오늘 언급한 것처럼 합의 준비에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해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하지요.

​

합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파악 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기도 하죠.

​

주의하셔야 할 점이 성추행이라 하여 모두가 비슷한 상황의 흐름을 겪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 등이라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정보를 파악해 보셔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른 단계부터 동작구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