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변호사 음주성범죄에 대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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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3본문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평소엔 하지 않을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성적 행위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요. 문제는 술과 연관이 된 만큼 당사자의 기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특히 피의자인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가 몹시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저 구로경찰서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를 준비했던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참고하시며 본인도 적극적 조력이 필요하다 느끼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가벼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면 상담까지 고려해 보세요.
움주성범죄,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준강제추행은 술과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진술 과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경찰조사 때 주장할 경우 몹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모호한 부분을 줄이며 사건에 대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여러 증거를 찾아보시게 됩니다. 기억을 보완하여 명확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목적으로요.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관련 증거가 잘 보이지 않은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럴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더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구로경찰서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찾아보며 불리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스킨십을 하였다가
A 씨는 군대에서 막 전역하고 복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플을 통해 한 여성 B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취미, 좋아하는 음식과 술, 성격 등이 잘 맞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몇 개월이 지나 A 씨는 B 씨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무르익어 B 씨가 A 씨의 옆자리로 왔죠.
서로 옆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니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손, 허리 등을 터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B 씨가 싫은 기색이 없었기에 귓속말을 하다가 귀에 입맞춤까지 하게 되었지요.
이후 문제없이 헤어졌던 A 씨는 얼마 후 B 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죠.
A 씨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 생각하였기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저 구로경찰서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
구로경찰서변호사로서 A 씨의 사건을 접하자 충분히 준강제추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A 씨가 B 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랬기에 구로경찰서변호사 입장에선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A 씨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변호인과 살펴본 A 씨는 이를 납득하고 신속히 기소유예 준비에 조력 받기로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법률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합의, 수사기관의 조사를 중심으로 기소유예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선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몹시 중요했습니다. 그랬기에 변호인으로서 A 씨에게 피해자와 직접적 연락은 하지 마시고, 조력자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죠. 그리하여 B 씨에게 A 씨가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한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B 씨는 변호인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주장 : A 씨의 추행 행위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B 씨가 갑자기 옆으로 오자 술기운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 그 밖의 기소유예에 유리한 참작 사유 정리 : 합의 외에 기소유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 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A 씨가 초범에 해당하는 점, 복학을 앞두고 있는 20대 중반이라는 점, 비록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호감을 쌓고 있었다는 점, 재범 방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의 사유를 담았습니다. |
A 씨는 구로경찰서변호사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준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추행이라 하여 기소유예가 쉬울 것이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범행 의도, 구체적인 추행 행동 등에 따라 초범이어도 재판을 받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이 진행되면 기소유예는 불가하고 집행유예를 알아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효력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초범이라면 되도록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가져 보시고 나서 적절하다 판단되는 선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