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증거없음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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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3본문
실제 성공사례 | ||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사례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지하철에서 실수로 여성의 가슴 터치한 사례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동종전과, 강제추행을 다시 고소당한 사례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흔하게 발생하지만 억울하게 많이 연루되는 것이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성추행 범죄는 성립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까지도 강제추행 사건으로 저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강제추행증거없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수하시는 부분이 많기에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사례를 들어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등 많은 분들이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상담 요청 해주세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의뢰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인정받고 있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진 축하파티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직원이 참여했던 만큼 식당이 붐비는 상태였습니다.
회식 중에 갑자기 여직원이 의뢰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도 아니었으며, 정확한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이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회사에서도 징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막 승진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랐으며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회식강제추행 사건의 쟁점 및 처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회식 중에 일어난 일이고 후배 여직원이었기에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처벌 받는 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처벌 수준은 낮지만, 위력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분석했을 때 식당 CCTV 화면이 나오지 않아 강제추행증거없음으로 무혐의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강제추행증거없음 무혐의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증거없음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응책
1) 증거 수집 앞서 언급하였듯 식당 CCTV 각도에서 의뢰인이 성추행 했다는 사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여직원에게 스킨십 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CCTV 분석을 요청한 결과 의뢰인이 여직원과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추행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대응 경찰조사가 중요했던 만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준비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과 유도신문을 막으며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서류 준비 경찰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동료들의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평소 인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에 봉사활동을 자주하는 성실한 모범시민이라는 점도 따로 제출하였습니다. 4) 무고함 주장 평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가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증거없음을 토대로 무혐의와 무고죄를 모두 적절히 주장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증거없음 무혐의 처분으로 종료
해당 사건은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강제추행증거없음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초기에 명확한 주장을 하였으며 적절한 증거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