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몰카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우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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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3본문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에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전문위원, 경찰출신 등 관련 전문가들이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 ||
버스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어 적발된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상습적으로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여죄 발견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
집행유예 기간 화장실 몰래카메라 혐의로 재 적발 ▶ 벌금 700만원 대응 성공 |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몰카는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므로 그 많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흔할까요?
최근 대중교통몰카에 대한 처벌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히 대응합니다. 처벌 수준 그리고 적절한 대응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래에 알려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법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1. 대중교통몰카, 카촬죄 처벌 수준 및 성립요건
대중교통몰카, 즉 카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을 것, 두번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들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몰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처벌 수준을 두고 있는 것은 버스 혹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 일어난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까지 뒤 따르고 있습니다.
* 보안처분이란 취업제한, 비자제한, 신상공개 및 신상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 등의 처분
2. 카촬죄초범 징역까지 나올까?
대중교통몰카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촬영물의 수준, 경찰조사 대응만 적절히 한다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범률 그리고 증거인멸, 피해확산을 우려하여 징역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조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 몰카 적발된 20대 중반 의뢰인 조력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으로 남성으로 퇴근길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을 만지던 중 앞에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풍경이 예뻐 풍경사진을 찍던 중 여성이 함께 자신의 카메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과 달리 여성분은 자신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에 여성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성의 가슴부분이 찍혀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여성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바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당황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사건 파악 및 대응 방법 구축 의뢰인의 상황을 본다면 풍경사진을 찍고 있었기에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명백하게 여성은 카메라에 찍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경찰조사 대응 한 차례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진술을 뒤집기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 내용을 알려드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성을 찍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풍경 사진에 여성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진 각도와 방향에 따라 이를 적절히 소명하였습니다. 4) 기타 사유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성실한 시민이며,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일관성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적절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한 차례 경찰조사에 참석하였기에 그 뒤의 경찰조사를 뒤집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경찰 초기 조사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빠르게 도움 요청해주세요.
신속한 대응방안 구축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