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추행 합의금 - 적정금액, 산정기준, 무리한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FAQ)

1. 합의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무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최소 200만 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보다 중대한 사안에서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의 범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의 심각성,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행의 정도가 심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클 경우에는 합의금이 5,000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이후에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고가 이루어져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합의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공정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하여 합의점을 찾고 원활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였더라도,

법적으로 그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3. 합의금 외에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합의’는 금전적 보상,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로부터 일부 용서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반성문 작성이나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문서로, 

이는 특별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감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을 지급하면 법적 책임이 면제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미 경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합의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합의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피해자 측의 변심으로 인한 형사 고소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 외에도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일관된 진술로 수사과정에 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술자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상호 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피고인이 

•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것

• 피고인의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 합의를 종용하며 직접 찾아가는 행위 

모두 절대 금물입니다.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 등의 혐의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시도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