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 처벌 - 성립요건, 직장징계, 처벌수위

자주 묻는 질문(FAQ)

1.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을 처벌하는 규정과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추행

폭행 또는 협박, 기습적으로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부하직원과 같이 상하관계가 뚜렷한 사이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면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연락을 받은 직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침착하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선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므로

경찰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미리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 교사, 경찰관/소방관,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별도로 징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당연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성범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 준비생은 임용 자체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적절한 시기에 맞춤 조력을 받는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형사처벌과 징계 모두 피할 수 있는 선처도 가능합니다.

4. 회식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앞서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