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단체성폭행 합의 하에 이루어진 거라도 무혐의 힘들다? (feat. 쓰리섬 스리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4본문
특수강간 단체성폭행 합의 하에 이루어진 거라도 무혐의 힘들다? (feat. 쓰리섬 스리섬)
실제 성공사례 | ||
3명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단체성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어플에서 만나 합의 하에 쓰리섬을 했으나 특수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 ||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근래 특수강간 관련 내용을 조금 다루어서 그런지 해당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중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고소를 당해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단체성폭행 사건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내기 매우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 이유와 무혐의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글을 써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론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 혐의 벗어나기 힘든 이유
우선 특수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간음을 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사람을 간음하였을 시 성립됩니다. 이때 2명 이상 합동해서 단체성폭행을 한 혐의로 오신 분들을 보면 종종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클럽이나 어플 등에서 만나 소위 '스리섬'(쓰리섬)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며, 처음에 두 명에서 관계를 맺다 친구를 불러 같이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여성측에서 긍정인 대답을 하여 관계를 가졌음에도 추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의 하에 이루어졌더라도 담당 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여성측에서 그러한 행위를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매우 강한데요. 그렇기에 정말 명백한 자료를 토대로 합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억울하더라도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혐의 받으려면 방법 없을까요?
무혐의/무죄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피해자의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을 논리 있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건 전후 나눈 대화내역이나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기타 정황을 통해서라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준비를 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쓰리섬을 했으나 특수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탁 씨는 데이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잠자리를 전제 하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탁 씨의 친구도 함께 만나 세 명에서 함께 하는 것을 제안했고, 여성은 처음이긴 하지만 해보자며 동의를 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함께 호텔로 가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어차피 원나잇 관계였기 때문에 잠자리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탁 씨는 처음엔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한 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사관은 당연히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정식 기소되며 구공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에 뒤늦게 경각심을 느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고소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하며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죄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무죄 증거 제출 두 사람이 어플에서 나눈 대화 내역을 보면 이미 잠자리를 갖기로 이야기를 나눈 점, 호텔에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지인은 먼저 방을 나왔고 탁 씨와 고소인은 함께 방을 나왔으며 평범하게 대화를 하며 나온 점을 볼 때 강제적으로 집단 성폭행을 한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 고소인의 진술 지적 고소인은 탁 씨와 잠자리를 생각하며 갔지만 방에 갔을 때 두 명이 있었고 집단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호텔 체크인 당시 CCTV를 보면 탁 씨와 친구가 함께 체크인을 할 때 고소인은 로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모순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증거와 함께 무죄를 주장한 결과, 담당 법원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탁 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추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은근 많은 편입니다.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선 무혐의를,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니 우선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전화/카톡/홈페이지 문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