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몰카·카촬죄 어디까지 복원될까? 기간부터 선처받는 팁까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4

실제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카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여자 화장실에 2달 동안 몰래카메라 설치하여 적발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불법촬영, 몰카 같은 사건은 아무래도 초범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증거인멸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아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포렌식 꼭 해야 하나요" "어디까지 복원되는 건가요" 같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포렌식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어디까지 복원되는 건지, 거부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었을 때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면 과거에 다운받은 프로그램, 어플, 사진, 영상 등 모든 것이 복구됩니다. 그 기간은 핸드폰 같은 경우 개통된 후부터 모두 조회가 가능하며 컴퓨터 같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까지 모두 복원됩니다.

이때 원칙은 관련 사건에 대한 자료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사관이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 자료까지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죄까지 발견된다면 이는 또 새로운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죄가 병합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에, 여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또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포렌식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거부를 한다고 해도 담당 기관에서는 영장발부를 하여 가져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만약 다른 여죄까지 발견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 포렌식 과정에 직접 동참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조사하려고 할 시 제재함으로써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ㅁ씨는 지인들과 김해에 위치한 워터파크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각종 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출출해질 시기가 되어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이때 비키니를 입은 여성 한 명이 지나갔고, ㅁ씨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닮은 거 같단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으로 찰영을 했습니다. 이때 단순히 얼굴만 찍은 것이 아닌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찍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뒤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여성에게 가서 해당 사실을 말해주었고, 그렇게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며 ㅁ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조사를 앞두게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ㅁ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ㅁ씨가 촬영한 사진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포렌식수사 조력

저는 우선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ㅁ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 동참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는 조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피해자는 당시 많은 충격을 받아 연락 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측 국선 변호인과 계속하여 컨택하며 합의를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저는 ㅁ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 (1. 초범인 점, 2. 범행 목적이 없었던 점, 3.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4.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아직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진의 수위가 높았기에 초범이라도 중형까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사안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대응법도 달라지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