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사건전문변호사 도움 필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앱으로 만난 사람이랑

돈 주고 성관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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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지 몰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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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떡하죠?

오늘도 제가 받은 전화 중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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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청년 분들, 대학생분들 요즘 앱으로 성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하셨다가 적발되고 나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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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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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좀 가벼운 처벌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수사기관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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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결과만 놓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여러분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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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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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청년 여러분, 지금 포기하시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치명적인 처분들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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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저 조원진과 같은 아청법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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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범죄만 전문으로 대처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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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과거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성범죄 가해자분들을 조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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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아청법사건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저는 진짜 몰랐다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몰랐다는 말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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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작정하고 여러분을 속이지 않은 이상, 몰랐다는 말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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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신분증과 같이 명확하게 속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재판부에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 주고 한 거고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성관계를 돈을 주고 하는 일은 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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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죄질은 더욱 불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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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돈이라는 수단으로 유혹해서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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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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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정말 무거워요?

네 무겁습니다.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이 1년의 징역형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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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미성년자 상대의 성매매는 다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데요. 아래는 실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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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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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 자체가 다른데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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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구속 당할 확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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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 최선의 결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아청법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 조력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여중생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면 한 시간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여중생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장소와 교복을 가져오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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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두 사람은 실제로 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은 여중생에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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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의뢰인은 여중생에게 다시 한번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결국 또 한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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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여중생의 부모님이 조건만남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아청법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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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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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결국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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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으신 일 빨리 대처하지 않으시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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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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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끝내시고

결정을 하실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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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