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신고 당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해 이 글에 들어온 20대 청년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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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셨고, 신고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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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동주에도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셨다가 신고를 당하고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20대 청년 여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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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모두 좋은 결과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 관련 많은 대처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에게 오셨으니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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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지하철성추행신고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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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부터, 신고 직후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수였다고 말해도 처벌받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였는데 실수라고 말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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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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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 여러분이 그 후로 말하는 진술의 신뢰를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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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이미 수사기관이 CCTV,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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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술하시지 마시고 그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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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한 직후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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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하셨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고, 수사 베테랑들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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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혼자 서에 출석, 신문을 받으신다거나,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실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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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처하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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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의논하실수록 선처를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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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유의하시고 신고 당한 즉시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 사건 대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지하철성추행 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몰려오는 피로와 술기운에 못 이겨 옆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의 어깨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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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잠이 든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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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두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님을 직감한 한 승객이 의뢰인을 깨우고 피해 여성을 다른 칸으로 이동시킨 뒤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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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5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혐의로 문제가 되었던 재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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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 결과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재범이 된 상황에서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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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오셔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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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성범죄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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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철성추행 재범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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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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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범이라도 제대로 된 대처만 받는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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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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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저 조원진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