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선처 성범죄사례로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경험,

누구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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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20대 청년 여러분, 학교생활, 친구모임 등 술자리를 많이 가질 시기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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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단순한 실수라면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선을 넘어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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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생각지도 못한 처벌,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야 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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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범죄전담변호사

저 조원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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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같이 성범죄만을 연구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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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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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이런 자신감은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수많은 성범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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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준강제추행죄 선처를 이끌어낸 성범죄사례와 더불어 20대 청년 여러분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범죄사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1.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혐의 부인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증거가 없는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혐의를 부인하시다가는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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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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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만의 생각으로 혐의를 부인하시다가는,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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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저 조원진과 같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진술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제가 진행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해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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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절대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 합의금을 전달하겠다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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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로 피해자와의 합의 꼭 이끌어내겠습니다.

3. 보안처분 받으면 취업도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보안처분 중에는 취업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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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기관이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이라 되어 있어 본인은 저런 기관에 취직하지 않을거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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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기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사기업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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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면제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선처 성범죄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쉬는 날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수면실에 들어간 의뢰인은 옆에 잠들어 있는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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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깨어나지 않자 더 대담하게

가슴 등 중요부위를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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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은 의뢰인은 1인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다른 여성들의 몸까지 추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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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척을 느낀 한 여성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고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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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찜질방에 CCTV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행위가 증거로 남지 않았을거라 생각했고, 혼자서도 조사에 잘 대처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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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첫 경찰조사 이후 수사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이러다가 엄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담당한 저 조원진은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죄 사건 현재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했는데요.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의뢰인에게 있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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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포인트를 전략으로 삼아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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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법원에서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준강제추행죄 선처 성범죄사례에서 확인하셨듯이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조력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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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인생에서 기초를 닦는 시기이기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여러분 저는 20대가 인생에서 기초를 닦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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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에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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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성범죄처벌을 받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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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돕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안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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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