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성폭력특별법 규정 찾고 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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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특별법 몰카범처벌
규정에 대해 찾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몰카범처벌 사건 관련 20대 청년 의뢰인분의 사안을 해결 중이거든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입니다. 정말 매일 같이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 전문이 된 이유는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국가기관에서부터 다양한 성범죄를 다루어 왔기 때문인데요.
강간, 성추행, 불법 촬영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선처 혹은 무죄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자신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아래에서는 몰래카메라 관련 성폭력특별법 규정과 더불어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선처 결과를 만들어 낸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성폭력특별법 몰카범처벌 규정 이렇습니다.
인터넷상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어 검색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글 보실 필요 없게 이 글에서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처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가볍지 않은 형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일으킨 범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처벌이 무겁냐고 하실 수 있지만, 카촬죄에 대해 사법부가 그만큼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징역형의 실형, 법정구속
여러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몰카입니다.
몰카범처벌 선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확하고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법원에서 반드시 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합의는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2차가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2. 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이었는지도 선처 여부에 영향을 주는데요. 계획적인 몰카 설치나 반복적인 촬영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며, 선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면, 특정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적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3. 반성의 태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반성문 작성, 정신과 상담 기록,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이 선처를 위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몰카범처벌 선처 판례 [화장실 몰래카메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중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해외 사이트를 구경하던 중 고화질의 초소형 카메라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바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었는데, 막상 구매하고 보니 사용할 곳이 없었던 의뢰인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러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한 의뢰인은 야근 후 회사 1층 로비 여자 화장실에 해당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약 2주가량 촬영을 했고, 그러던 중 여직원 한 명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기기를 발견하여 로비 보안직원에게 말하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었습니다.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1. 1:1 면담 진행 이전 전력은 없는지 확인 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심하게 계획 2. 선처 탄원서 및 자필 반성문 제출 양형자료 샘플 제공, 반성하는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상세히 쓰도록 조력 가족, 동료 및 지인들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 조력 3. 범행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 초기 의뢰인이 범행 목적으로 카메라를 산 것이 아님을 입증.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 4. 그 외 양형 사유 주장 2주가량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일이 바빠 잊고 지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를 볼 때 몰카가 목적이었던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될 시 홀로 계신 부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 |
사건 결과
담당 법원은 범죄 행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몰래카메라 관련 제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20대 청년분들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빠른 대응이 선처를 만들어 낼 확률이 높습니다.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