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성추행처벌수위와 직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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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했는데 꼭 선처 받고 싶어요...

선처 받는 방법 도대체 뭔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특히 20대 청년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무거운 형벌이라도 받는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조원진은 수많은 20대 청년, 대학생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 또한 20대를 지나온 어른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의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고,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미래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성추행처벌수위와 가장 직결되는 처벌불원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조원진은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서 과거에는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많은 분들의 성범죄 변호를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저를 믿으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누구였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추행처벌수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만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만 19세 이상 성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추행처벌수위는 크게 올라가는데요. 제대로 조력을 받지 않으시면 벌금으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니 반드시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포함한 서류를 말합니다.

즉,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감형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이나 검찰은 해당 사건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여러분에게 양형을 내릴 때, 이 서류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여러분에게 감정도 좋지 않을 것이고, 얼굴을 대면하기도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선처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하나만 고르라면 이 처벌불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른 형사사건의 피해자들보다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이 더 큽니다.

따라서 합의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쓰는 노하우는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찬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접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합의금을 주겠다는 것을 저 조원진을 통해 전달하셔야 합니다.

간혹 직접 합의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는 옳지 않습니다.

성범죄 2차가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선처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 보셨겠지만 결국 위 절차들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할 일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0대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반드시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