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보안처분 면제의 핵심은 이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과 생기면

취업 안 된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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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취업 안 되면 큰일 나요 도와주세요 …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취업제한에 관한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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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20대 대학생 여러분의 시기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 취업제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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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간 여러분의 경제활동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 저 조원진과 같이 매일 성범죄 가해자분들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안처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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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대학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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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범죄취업제한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보안처분 면제받게 해드릴지를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보안처분 내려지는 기준은?

처벌받으면 무조건 내려지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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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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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을 내릴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재범의 위험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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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처분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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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잘 증명해 내시면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보안처분 범위가 넓습니다.

아동·청소년 기관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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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같은 곳에만 취업 안되는 거죠?

이 부분도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취업제한 대상 업종의 범위는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나 출입 등이 제한되지 않는 업종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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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취업제한 기관은 학교, 학원, 유치원, 장애인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등이 있는데요. 아래는 여러분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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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업종이 포함되어 놀라셨을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는 사기업에서도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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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보안처분 면제 방법 핵심은 이것입니다.

판사들은 아래 두 가지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면제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저히 낮은 재범성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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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반성문 제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낮은 재범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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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가 필요한데요. 사건 경험이 많은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

이 부분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이 가장이라 경제활동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정,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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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변호사의 조력 하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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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여러분의 미래는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은 면제를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찾아다니셔도 면제를 이끌어내본 경험이 없고, 형식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인을 고르신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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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청년 분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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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로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일 없도록 제가 취업제한 면제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