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 구공판 준비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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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뭐죠?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는데요..
이미 구공판에 회부되었다는 서류를 받으셨다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니까요.
선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제추행벌금 구공판을 대비해 드려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신 20대 청년 의뢰인 분의 말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성추행, 성폭력 등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매일 밥 먹고 하는 것이 성범죄 변론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성범죄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공판에서 강제추행벌금 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과 같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요.
아래에서 구공판은 뭔지, 강제추행벌금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재판정에 서시는 겁니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공개재판을 법원에 구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기소유예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사가 죄는 맞으나 기소를 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처분이요.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유예할 사안은 아니고,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저 교도소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강제추행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만히 대응했다가, 정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 감사 인사를 받았던 20대 청년 의뢰인 분처럼 아직 젊은 나이라면 반드시 징역형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목표는 강제추행벌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공판에 회부되신 이상 해당 처분을 받기는 불가능하다고요.
따라서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저 조원진은 벌금형을 목표로 삼는데요. 당연히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벌금형을 받으면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안처분도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 구공판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몇 달 전부터 함께 일하는 여직원에게 성적인 농담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며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여직원이 직장 내 관계를 고려해 이를 무시하려 했으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결국 여직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대응 없이 경찰 조사에 홀로 참석하였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수사가 점점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추행이 카페 내 CCTV에 기록되어 있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약 4개월간 반복된 추행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렸고 이에 따라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을 포함하여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재범 방지 의지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기록을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변론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 시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
사건 결과
담당 법원이 양형 사유를 인정했고 그 결과 실형을 피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성추행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많은 글을 보며 정보를 찾고 계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얼마나 진심으로 사건에 임하는지입니다.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사건에 진심입니다. 오직 선처라는 목표 한 가지만 가지고 조력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