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의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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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본문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다른 법으로 따로 규정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다룰 때의 분위기도 상당히 다르지요.
게다가 성범죄 중 자주 발생하곤 하는 추행 유형은 성립 여부가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미성년자추행 사건의 대응은 몹시 험난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성범죄변호사로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혐의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지요.
이번 사례를 읽어보시고 나서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상담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 소개> | ||
*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 10년 경력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여러 성범죄에 대한 불송치,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례 보유 |
인터넷을 통해 만났다가
L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평소 게임을 즐겨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처음엔 온라인상으로만 만나다가 이후 실제로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모임을 가져보니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 L 씨는 고등학생이었던 N 씨와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다른 게임 동료들을 제외하고 여러 번 단둘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약 반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L 씨는 N 씨와 거의 연인에 가까운 사이라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두 사람은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됩니다. 이때 L 씨는 N 씨의 마음을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포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N 씨는 이를 갑작스럽고 불쾌하게 여겼죠.
머지않아 L 씨는 미성년자추행 혐의를 받게 되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광명성범죄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또한 상대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의 L 씨의 행동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1) L 씨가 N 씨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였음. -> 상대의 성적자유와 무관하게 발생한 행동이었기에 추행을 부정하기 어려웠음. 2)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요건임 -> N 씨가 미처 반응하지 못할 사이에 행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습추행에 해당.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의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음. 3) N 씨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법의 강제추행이 아닌 아청법 내 강제추행이 성립함. |
이처럼 법적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첫 수사단계부터 광명성범죄변호사와 명확히 선처를 목표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L 씨의 경우 초범이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여지가 충분하였기에 기소유예를 생각해 보아야 했지요.
기소유예는 검찰이 여러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하지 않는 선처입니다. 죄가 성립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징역형/벌금형을 받지 않고 형사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이점이 있는 제도이죠.
침착하게 양형 자료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광명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나서 L 씨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 다만 기소유예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변호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죠.
1) 진술 준비 : L 씨는 경찰조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몹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침착하게 사건에 대해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죠. 이 과정에서 미리 경찰조사에 대한 예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지 않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2) 피해자 합의 : 기소유예에 있어서 합의가 중요했던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N 씨의 부모님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이때 L 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의사 전달 준비, 합의금 조정 등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 수사기관에 L 씨의 다양한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L 씨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였죠. 4) 기타 양형자료 및 증거 준비 : L 씨가 준비할 수 있는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와 사건 관련 증거 수집에 조력하였습니다. |
L 씨 입장에선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낯설 수밖에 없었기에 사건 초기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광명성범죄변호사는 이미 미성년자추행 및 형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L 씨가 범할 수 있는 실수 등을 최대한 방지하며 침착하게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죠.
이렇게 L 씨는 검찰조사를 거치게 되었으나 끝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게 됩니다. L 씨는 법률 조력자에게 감사의 의사를 전달하고 앞으로 성 사안에 대해선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미성년자추행 사건은 1) 성인 사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 2)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기가 특히나 쉽지 않은 점 3)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광명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응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