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촬죄 단순 카촬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공무원 교사 경찰신분에서 성범죄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이어집니다.

신분의 특수성을 적용하여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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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공무원도촬죄에 연루되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형사처벌 그리고 징계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징계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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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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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연구센터는 피의자분들이 억울하여 무혐의로 대응을 하거나,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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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희 성범죄연구센터는 늘 자랑하며 다니고 있는데요,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10년이상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에 등록이 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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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가들이 머리 모아 고민하고 사건의 해결하며 많은 성공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상담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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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카촬죄 처벌 수준 및 징계 규정은?

공무원도촬죄는 카촬죄로 처벌을 받는 사안인데요,

카촬죄에서도 단순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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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규정]

위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몰카 도촬죄는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이 높습니다.

또한 영상물을 이용하며 협박을 했다면 최소 실형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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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징계까지 따라옵니다...

공무원 교사 경찰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퇴직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카촬죄의 경우 고의가 있고 중과실이상이라면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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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도촬죄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

*피해자와 합의하기

도촬죄 몰카죄 등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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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섣부르게 접근할 경우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며,

심지어는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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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경제적 상황이 안된다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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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금액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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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대비

경찰조사 단계는 최종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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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횡설수설한다면 수사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잃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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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억울할 경우에도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혐의는 혐의대로 받고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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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찰조사 전 미리 답변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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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할 경우 유도신문을 막을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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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도촬죄 혐의 40대 구제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공직신분이기에 직업을 잃을 것을 고려하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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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저는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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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았을 뿐더러, 공직 생활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조력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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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준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