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추행 연인강제추행 대응 시 유의하실 점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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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연구센터에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10년차 7년차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 등 다양한 변호사가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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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로서 긍정적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인사이에 무슨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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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연인사이라면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그렇기에 성추행이라는 상황 자체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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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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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자친구성추행 연인사이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대응방법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읽으시고 적절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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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성추행 처벌이 걱정되어 불안하신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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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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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성추행 처벌 수준은 어느정도?

연인간강제추행은 똑같이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아무리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인 스킨십은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강제성을 갖추고 있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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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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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보안처분이 뒤따른 다는 것인데요,

보안처분은 '취업제한 비자제한, 신상 등록 및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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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은 실제로 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완전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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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무리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스킨십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인 사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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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과 신고하기 힘든 환경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더욱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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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강제추행 대응방법 (억울하거나, 확실하거나)

연인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았다면 인정할지 그리고 부인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부터 제대로 잡고 대응해야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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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연인강제추행에서 상대가 보복하기 위해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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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인의 억울한 입장을 적절히 소명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주장은 독이 됩니다.

수사관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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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없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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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피해자 보다 더욱 구체적이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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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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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 조사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본인의 의견을 적절히 피력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경찰은 유도신문을 할 수 없게 되고 보다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험이 있기에 허점을 찾는데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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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했는데...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 반성하는 태도 2. 피해자와 합의 3. 양형자료 확인

이 3가지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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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인강제추행은 여자친구인데 무슨 상관있나요? 전에도 했었어요.

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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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에 반드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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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성추행 합의 혼자 하시려고요?

연인사이강제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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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으니 모르는 사람보다 더욱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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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이미 고소가 들어간 이상 처벌 의지가 확고할 수 있겠죠.

그만큼 합의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을 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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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직접 합의를 위해 접근하고 연락할 경우,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있어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가중처벌까지 내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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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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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에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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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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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