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압수수색 당해서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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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2본문
몰카압수수색 당해서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실제 성공사례 | ||
화장실에 몰카 설치 후 장기간 불법촬영하여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몰카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원나잇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아마 몰카압수수색을 당하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오늘은 최대한 간략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선처받은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떤 조력을 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당장의 구속 위기에 놓였거나 여죄까지 있어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몰카압수수색 당했다면 여죄 있는지 파악부터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카메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상황이라면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 데이터까지 모두 확인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 가능하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하고 사건과 관련되어 죄가 성립된다면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수사방향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가며 그대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재범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우선 사안을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가 안 되었다면 이 부분부터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나 선처 탄원서 등을 받아낸다면 감형에 있어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미 몰카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욱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천천히 합의부터 양형사유를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나잇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몰카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원나잇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김 씨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김 씨의 핸드폰 위치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낀 여성은 바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김 씨는 처음에 보여주지 않았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은 처음엔 삭제를 요청했고 김 씨는 바로 삭제했는데요. 삭제를 했으니 고소를 안 할 줄 알았지만 여성은 다음날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김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몰카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김 씨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내방할 것을 권유드렸고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호기심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인 점 5. 김 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일이 많기에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최근 입사한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무사히 다닐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카촬죄 사건은 구속수사/압수수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수사방향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엔 최대한 신속히 내방을 하시거나, 내방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장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전화/카톡/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