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 상대로 성폭행했다면 바로 실형?

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 상대로 성폭행했다면 바로 실형?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합의된 관계가 아닌,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강간 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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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제강간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그 처벌도 매우 무거운데요.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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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처벌 규정부터 초동 대처법,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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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아청법 위반에 의한 처벌

미성년자강간 같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는 점에서 그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죄질이 안 좋다 보니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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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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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초동 대처가 중요

제가 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늦어도 검찰 단계부터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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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선 어떤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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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과 태도에 따라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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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경/검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니, 절대 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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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이렇게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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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미성년자강간하여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ㅇ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주 오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성격이 밝아 ㅇ씨와도 몇 차례 대화를 하며 친분이 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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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날은 여학생이 10시가 되어서도 가질 않길래, 10시 이후엔 미성년자는 나가야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져 집으로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고, 계속 설득해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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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야간 아르바이트생도 올 타이밍이었기에 ㅇ씨는 집이 바로 옆이니 잠깐 쉬다 가라고 했고 여학생은 감사하다며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ㅇ씨는 여학생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에 성적 흥분이 느껴졌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간음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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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ㅇ씨는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고,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ㅇ씨는 저에게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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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부터 파악했고,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었기에 그 외 유리한 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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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ㅇ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고 글을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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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대응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