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접견 변호사 선임하면 성범죄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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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구치소접견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구치소 접견은 변호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은 편인데요. (1일 1회 1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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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됩니다.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녹음 내용은 증거로 인정돼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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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가 접견하면 다릅니다. 녹음을 진행하지도 않고 시간제한 없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변호인 접견을 희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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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천구치소접견 변호사 선임하면 구속 피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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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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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 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합의를 시도해 구속을 면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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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하기 어려운 경우

▲ 범죄 전력(초범, 재범)

▲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 피해자의 현재 상태

▲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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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이 들면 구속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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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상황일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한데요. 구속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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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으로 형량을 낮추면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수감 기간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혼자 진행하면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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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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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은 분이라면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현재 구치소에 구속됐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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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아실 테니 이렇게 찾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께서 가장 희망하시는 처분이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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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구속 피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 특징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이 된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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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했던 분도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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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성범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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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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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구속된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 구속됐다. 한 번만 용서해 줘라'라는 내용으로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인정돼 재판에서 구속이 결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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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것 자체로 충분히 불리한 상황이며 여기서 더 불리해지면 구속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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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가족이 구치소에 구속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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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최종 재판에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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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혹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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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으로 접견 변호인을 찾고 계셨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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