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무혐의 '이때' 나옵니다

특수준강간 무혐의 '이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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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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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믿어주시는 의뢰인 분들 덕분에 승소사례는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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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찾아보셨겠지만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니어도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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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다수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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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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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피해자도 셋이서 성관계하는 거 동의했어요 …”

요즘은 어플 혹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합의하고 셋이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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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제 글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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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적으로 '아 지금 잘못 대처하면 구속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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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만 해결 방법을 찾아볼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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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라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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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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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무혐의 사례

현재 처한 상황이 합의하에 셋이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바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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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무혐의 입증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요. 아래에서 사례를 설명드릴 테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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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 둘은 각자 함께 온 친구들과 함께 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요. (남2, 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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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구는 볼 일이 있어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난 좀 더 놀다가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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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의뢰인을 포함하여 남2, 여1의 조합으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더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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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지 않았어요 …”

미팅 당시 의뢰인 진술 내용

인근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숙박업소로 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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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셋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만취했다거나 절대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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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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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강간', 즉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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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강력히 억울함을 주장하였기에 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확인 및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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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도 받기 힘든 사건이었지만 조력을 받았기에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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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도 전문가와 함께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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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체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